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사건 개요

시공사들은 발주자의 보완설계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재시공한 뒤 추가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설계 하자에 따른 변경이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설계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설계사들에게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전소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설계 하자 판단에 미치는 범위와 민법 제669조의 도급인 제공 재료·지시에 관한 규정이 채무불이행책임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구별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참가적 효력이 전소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 중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치고,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민법 제669조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며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계용역 하자와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고 설계사들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송고지가 있었다고 하여 전소의 모든 판단이 무제한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의 기초와 공동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규정을 다른 청구원인인 채무불이행책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