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된 뒤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진보성을 부정하여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특허권자는 상고 후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정정심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뒤의 정정이 상고심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정심결 확정이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라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심리·판단 대상인 처분과 판결의 기초로 구속력이나 증거 기능을 갖는 처분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심 변론종결 뒤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해당 재심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종전 선례를 변경하였습니다. 특허결정은 심리 대상이며 정정이 종전의 모든 법률관계를 소급 변경한다고 볼 수 없고, 분쟁해결의 현저한 지연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정정 전 명세서를 기준으로도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정정 확정을 재심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2인의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심사유를 부정한 결론과 진보성 판단을 이유로 한 파기환송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정정심결 확정 때문에 파기된 것으로 요약하면 판단 이유를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특허 정정의 시기와 절차, 사실심에서 다룬 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각 쟁점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