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들이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약정 근로의 대가인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나눗셈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산정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연장·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을 위한 약정 근로시간 수에 실제 약정한 시간만 합산할 것인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까지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시간급 환산과 가산수당 계산의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같은 액수로 보는 통상적인 임금 계산 원리와 법이 시간 수에 관한 별도 가산율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선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가산율을 반영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으며 종전 방식이 당사자 의사와 근로가치 평가에 부합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약정 주휴수당의 가산율도 환산 분모에 반영하지 않으며, 만근수당·근로자의 날 외 유급휴일수당·기본급 청구 부분은 파기대상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시간급 환산의 분모에서 가산율을 제외한다는 판단을 법정 가산수당 자체의 폐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기준근로시간 초과 약정근로에 대한 고정수당의 환산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수당의 지급대상 시간과 약정 내용 등 해당 임금체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