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사건 개요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았습니다. 조합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경정을 구하였고, 취득시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반시설 부동산 취득의 성격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쟁점이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의 여러 시점 중 어느 때를 취득으로 볼 것인지가 제척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취득이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며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신고·납부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이므로 조합이 납세의무자라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상 취득이라고 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공인가와 관리청 통지의 구체적 기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법의 특정한 무상양도 규정에 관한 판단이므로 다른 취득원인이나 개정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에는 해당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