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사건 개요

장애전담교사가 발달장애 증상이 있는 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사건 전후 일련의 행동과 지도 경위 등을 살펴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개정 아동복지법상 판단 기준과 원심의 사실판단이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개정법이 신체의 손상 외에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추가한 데 따라 어떤 사정을 종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도·훈육이라는 명목만이 아니라 행동의 정도와 아동의 상태 및 반응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발생 장소와 시기, 동기·경위, 행위의 정도·태양, 아동의 반응 등 전후 사정과 아동의 연령·건강 상태, 행위자의 성향 및 반복성·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련의 행동이 지도 내용으로 이어지고 적극적인 가해의사를 추인할 행동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합리적 범위의 계속적 훈육으로 본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도 상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및 상해·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훈육 목적을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학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고 아동의 취약성과 구체적인 행동의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판단을 모든 장애아동 지도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