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사건 개요

국방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회신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용역계약에 기한 발급절차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하급심은 민사사건으로 본안 판단하여 발급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거부사유는 계약상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식에는 처분 당시 훈령상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발급요건 충족 여부 자체는 환송심에서 심리할 문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연구개발확인서 발급과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확인서 발급과 실제 수의계약 체결 요구권의 구별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인서가 경쟁입찰 예외사유인 수의계약 가능 지위를 인정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이며 발급 거부도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항고소송 관할도 있는 법원은 소송요건 결여가 명백하여 어차피 부적법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도록 석명하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업체가 언제나 수의계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예산 미배정이나 양산 우선순위만으로 발급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과 관련된 신청이라도 행정청의 확인처분을 구하는 절차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과 조달계약의 체결 여부는 별개의 단계이므로 한쪽의 재량을 다른 쪽의 거부사유로 곧바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소 변경에 관한 판단 역시 관할과 제소기간 등 구체적인 소송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잘못된 소송형식이 언제나 구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