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들은 임금협정상 만근일수인 월 22일을 넘겨 근무한 날 전부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협정에는 초과근로 시 임금산정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나 산정표는 월 26일을 넘는 날에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월에는 각각 20일과 24일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정 주휴일 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의 근로도 가산수당 대상인지, 이 사업장에서 만근 초과일 전체가 휴일로 정해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근이라는 용어만으로 휴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약정휴일 근로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휴일 지정 여부는 문언과 규정 경위, 근로시간 규율과 관행, 지급된 임금의 명목·금액 및 산정방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업장은 월 26일을 초과한 날만 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전부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만근 기준과 휴일 지정은 같은 의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당 명칭 하나보다 협약 전체와 산정표 및 실제 지급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법과 해당 사업장의 약정에 관한 판단이므로 모든 사업장의 만근 초과근로를 휴일근로에서 제외한 결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