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사건 개요

의사가 의료기관에 없는 동안 기존 환자가 내원하자 간호조무사가 의사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의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하였고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아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별도의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는 이미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처방 내용을 의사가 결정하고 간호조무사가 출력·교부한 행위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과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의 구별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의료법상 직접 진찰에 관한 제17조와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제27조는 목적과 요건 및 효과가 다른 별개 구성요건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사가 이전 처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방전 내용은 특정되었고 이를 결정한 사람은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전화 지시에 따른 처방전 출력·교부의 행위 주체와 처분 근거를 구별한 판단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진찰 의무를 포함한 다른 규정 위반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구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현재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나 일반적인 처방 절차를 이 판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