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이 사건을 통상절차로 기소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하고 각 죄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 후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한 경우에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택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량의 증감과 형의 종류 상향을 구별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정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은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고, 이를 유지한 원심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다른 사건과의 병합만으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적용되는 형종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의 형, 정식재판 청구 주체와 각 병합사건에서 선택한 형을 따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판결을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을 포함한 모든 형량이 일절 늘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