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차전자피를 수입하여 전문제조업체에 분쇄를 위탁한 뒤 제조된 분말을 제약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료성 제품의 법적 성격과 신고의무가 문제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제품이 아니라는 사정이 쟁점의 배경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위탁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그 자체로 건강기능식품인지, 다른 제조업체의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소량 포장 여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요건이 되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분말이 기능성 원료를 함유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당시 고시의 원료성 제품 규격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1회 섭취량 단위의 소량 포장을 개념요건으로 두지 않았으며, 원료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할 필요성 등을 들어 원료성 제품 판매에도 영업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원료용 또는 업체 간 거래라는 이름만으로 건강기능식품 규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기능성 원료, 섭취 가능성, 기준·규격 충족 여부와 영업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분말이나 식품 원료가 곧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뜻은 아니며 현재 신고의무는 해당 제품과 현행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