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778 판결

사건 개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사업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소개받고 수임료가 지급·반환된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금품수수 여부와 명목이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이 수수되었는지, 단순히 알선할 사람을 소개하는 명목에 그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문제된 금원이 피고인들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도 구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수수도 처벌될 수 있으나, 단지 알선할 사람을 소개한다는 명목의 수수는 구별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약정에 따라 수임료 일부를 자금 마련자에게 반환한 경위 등을 살펴, 문제된 1억 5,000만 원 중 피고인들이 실제 수령한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한 피고인의 다른 일부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유죄가 유지된 B의 별도 1,500만 원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휴가비로 인정되었으며, B에게 1,500만 원의 추징도 선고했습니다. A의 그 부분 공모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탁·알선 대가의 수수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자금 흐름과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간인물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별·공소사실별 결론이 달랐다는 점과 하급심 판결이라는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