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023년 4월 4일 선고한 2022가단33366 청구이의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인 피고는 2014년 원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금 9,500만 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에는 원고의 전 배우자가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과 원고 명의의 서명·인장이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전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를 위조해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신은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급명령도 전 배우자가 받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명령을 이용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어도 보증채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누가 보증계약의 성립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의 근거가 된 청구권에 다툴 사유가 있을 때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성립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발령 전에 생긴 채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사유도 청구이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나누므로, 채무자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채권자가 그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변제 등 권리 발생의 장애나 소멸사유를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용증의 원고 이름 부분은 주채무자에 관한 기재와 필체가 같아 원고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날인된 도장이 원고의 도장이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문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차용증을 원고의 연대보증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여러 해 전부터 추심 관련 통지를 했으므로 원고가 보증을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인은 앞선 행위를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을 전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통지를 받은 뒤 즉시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을 추인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앞서 내린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인가했습니다. 이 공개 판결문만으로 이후 항소 여부나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급명령의 확정 사실과 그 기초가 된 계약의 실제 성립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의 원고라는 이유로 보증하지 않았음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보증채권의 발생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명책임이 달라집니다.

명의 위조는 원고의 주장이었고,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차용증의 진정성립과 보증채무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위조죄가 확정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추심 통지 뒤의 침묵만으로 보증을 승인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3366 공식 공개 판결문 첨부 게시물 · 전주지방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