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선고한 2018다207076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주택용 전력의 누진요금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맺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은 누진요금제가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용량이 늘면 더 높은 요금 구간을 적용하는 약관이 무효이므로, 이미 낸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2012년 8월 6일 인가된 기본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법령과 고시, 약관의 작성·인가 절차 및 2012년과 2013년의 원가와 요금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약관 작성 과정에 소비자의 참여가 제한되었다는 사정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누진제를 도입한 것 자체와 구간별 요금 수준이 각각 부당하게 불리한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약관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정해 둔 계약조건입니다. 약관법상 무효가 되려면 고객에게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해치는 부당한 불이익인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본공급약관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라 전기공급계약의 약관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성을 심사하되, 전기판매사업의 공익성, 법률에 근거한 약관이라는 점과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제도는 요금 기준을 정하고, 약관 인가와 전기위원회 심의, 관계 장관 협의 등을 거치게 했습니다.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제도적 통로도 있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참여가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누진요금 방식은 한정된 전기의 합리적 배분과 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규정상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며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고, 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할 정도로 사용자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장 적합한 방식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의 일부 이유 설명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누진제 도입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간별 요금에 대해서도 원가와 적정 이윤에 대한 감독·검증 절차 및 실제 제출 자료를 살폈습니다. 당시 자료에 비추어 원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거나 주택용 전력 수입으로 다른 용도의 손실을 보전한다고 볼 수 없고, 누진요금이 형평을 해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약관법 심사를 면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약관법을 적용하되, 전력공급의 공익성과 요금 결정 절차, 해당 기간의 원가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인지와 법적으로 무효인 불공정 약관인지는 서로 다른 판단 문제였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시기의 약관과 요금 자료를 전제로 한 반환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누진요금 정책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평가하거나 이후의 모든 요금 변경을 미리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0707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