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선고한 2022다289174 판결에서 용역 도급계약이 완성 전에 해제되면 수급인의 보수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수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에게 조사·설계 등을 맡겼습니다. 선행 계약과 이를 포함한 후속 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2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성과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 사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다투었고,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수행한 부분의 가치만큼은 반환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제를 인정하면서도 기성 부분 보수 9,900만 원을 공제하여 반환액을 1억 2,3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수를 청구하거나 반환할 계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기성 부분은 약정한 일 중 이미 수행·완성된 부분을 뜻하며, 그 부분이 도급인에게 실제로 어떤 이익이 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품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의무를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을 토대로 한 상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수에 관해서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일을 완성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완성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완성된 부분의 보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예외는 계약 목적·내용·성질, 당사자의 관계와 관여, 수행 결과의 정도, 도급인이 얻는 실질적인 이익, 원상회복으로 생길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일부 업무를 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과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기존 업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원고가 그 결과로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다른 업체의 성과품으로 주민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결과물이 도움이 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상 제출·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첫 사업 단계 정도였다는 점에서도 원상회복의 손실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급한 9,900만 원도 승인된 수행 결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계약금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성 보수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정이 부족한데도 공제를 인정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투입한 노력과 상대방에게 남은 성과의 가치를 구별합니다. 미완성 계약의 정산에서는 실제 제공·승인된 결과와 도급인이 얻는 이익, 원상회복의 손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 지급 자체를 기성 부분의 승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미완성 도급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평에 반하는 원상회복이 되는 특별한 경우의 예외를 열어 두었으며, 이번 주문도 반환액 전부를 직접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 패소 부분의 공제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8917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