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선고한 2022다296165 판결에서 가설자재 임대차 종료 후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자재 인도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했다는 주장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공사 하수급인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했습니다.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원도급자인 피고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현장을 넘겨받아 남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재를 계속 점유·사용했다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 자재 인도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하수급인과의 양도양수 합의로 사용 권한을 얻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다른 자재와 섞여 원고 소유 물건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도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대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상청구는 물건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그에 갈음하는 급부를 구하는 청구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지와 별도로, 계약 종료 후 자재 소유자가 실제 점유·사용자에게 사용이익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규격품인 가설자재가 다른 자재와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반환할 물건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임차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계약인수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합의 내용과 거래 경위 등을 신중히 살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지위 승계 합의와 원고의 동의·승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인수가 없다는 사실이 계약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 제3자에게 직접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지만, 종료 후에는 소유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와 하수급인의 양도양수 합의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하수급인에게 별도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피고에 대한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첩된 채무 중 하나가 변제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할 수 있다고 구별했습니다.

자재 인도에 관해서는 가설자재가 개별 물건의 고유성보다 품목·규격·수량이 중요한 종류물 또는 대체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출고전표·인수증·송장 등으로 종류와 품질·수량을 특정했고, 피고가 보유한 자재에 원고 소유분이 포함된 정황도 있었습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 멸실·혼화 주장만으로 소유나 점유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제1심 별지의 인정수량 범위에 관한 자재 인도·대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상 임대료를 낼 당사자인지와 소유자의 물건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할 사람인지는 구별됩니다. 임대차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관한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규격 자재의 반환에서는 각각의 물건을 일일이 식별하는 방식만이 특정의 방법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현장에 있는 모든 자재를 원고 소유라고 확정하거나 청구 전액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파기 범위는 주문에 정해진 기간과 인정수량으로 한정되며, 사용이익의 구체적 금액과 반환 범위는 환송 후 심리할 사항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9616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