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선고한 2019도7446 판결에서 입학 사정회의 중 교장의 다소 과도한 발언만으로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장이던 피고인은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초 점수로는 불합격권인 학생의 선발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논의가 길어지자, 교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과도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검사는 면접위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점수를 올리게 되었으므로 교장이 위력으로 면접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교장에게 이미 산정된 면접점수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고 위원들이 그 지시에 따랐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위가 높은 사람이 회의에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회의의 목적과 실제 토론 과정, 위원들의 의사결정이 교장의 압박에 따른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력이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압박도 포함하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상 지시할 지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는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야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의 실제 결과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위력으로 인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은 발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위원들은 사정회의를 거쳐 면접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참여했으며, 처음부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교장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한 위원도 있었고 그 뒤에도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자는 결론을 제시한 후 동의와 추가 반대가 없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점수 조정에 법적 권한이 없어 그 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점수 조정을 전제로 회의에서 논의한 상황에서 교장이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수 변경은 교장의 발언이 조성한 분위기보다는 위원들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의 전체의 경과와 발언 전후 상황에 비추어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이나 업무방해 위험을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나 목적에 따른 발언으로 볼 사정도 없어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불편하거나 과도한 발언과 형사처벌 대상인 위력을 구별하면서 의사결정의 실제 과정을 살핀 사례입니다. 발언자의 직위뿐 아니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발언 뒤 논의가 계속되었는지, 결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만 입학점수의 사후 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점수 변경의 위법성 문제와 교장의 발언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구성하는지는 구별됩니다. 또한 모든 상급자의 강한 지시를 허용한 판단도 아니며, 이 사건의 구체적 회의 경위를 전제로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744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