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선고한 2022도4793 판결에서 튜닝작업도 자동차정비업 등록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튜닝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아산시의 사업장에서 매월 약 20대의 자동차에 공기와류장치를 장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작업은 자동차 엔진룸 안의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의 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튜닝작업으로 보면서 점검·정비작업은 아니므로 시행규칙이 열거한 예외 작업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튜닝승인 대상 작업도 아니므로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튜닝작업이라는 분류만으로 등록의 예외에 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개별 튜닝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 작업을 업으로 하기 위한 등록도 필요 없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을 정한 법률과 예외를 정한 시행규칙을 함께 어떻게 읽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이 점검·정비·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자동차정비업에 포함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작업만 제외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은 오일 보충·교환과 세차 등 구체적인 예외 작업을 열거하고, 단서는 그중 튜닝승인 대상 작업을 다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정비업에서 빠지는 범위는 시행규칙 본문에 열거된 작업 중 튜닝승인 대상이 아닌 작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튜닝작업이 등록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본문 각 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장착작업이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열거된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튜닝승인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심사 없이 튜닝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예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보여줍니다. 먼저 작업이 법령에 열거된 예외에 들어가는지를 살피고, 그 안에서도 승인 대상 작업이 다시 제외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튜닝이라는 명칭이나 승인 불요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등록의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장치를 반복하여 장착하는 영업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개인적 차량 작업에 등록이 필요하다고 일반화하거나, 대법원이 해당 장치의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문은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으로 구체적인 형량까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479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