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선고한 2022도6758 판결에서 자동차 튜닝의 승인 대상 여부와 그 작업을 업으로 하기 위한 등록의무를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튜닝에 대한 법적 평가도 상고심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의 흡기호스와 배기호스에 원통형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작업을 업으로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작업 방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작업이 등록을 요구하는 점검·정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튜닝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이 아니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소장에서 작업을 점검·정비라고 표현했더라도 같은 작업을 튜닝으로 평가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개별 튜닝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그 작업을 영업으로 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정비업 등록도 면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기소되었는지는 공소장 기재를 기본으로 하되 심리 경과와 검사의 주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인 부품 삽입행위와 무등록 영업을 기소한 것이므로, 그 작업이 점검·정비·튜닝 중 무엇인지는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측도 재판 과정에서 등록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원심 역시 이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튜닝작업으로서 등록의무가 있는지를 상고심에서 심판해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의 범위는 별도로 해석했습니다. 당시 법은 점검·정비·튜닝을 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비업에 포함하고, 시행규칙 제132조가 열거한 작업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이 예외에서도 튜닝승인 대상 작업은 다시 제외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작업이 튜닝이라면 먼저 시행규칙이 열거한 예외 작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 튜닝승인이 필요한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동차의 특정 변경에 대한 승인과 작업을 영업으로 할 자격을 갖추는 등록은 서로 다른 규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쪽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행위와 그 행위에 붙이는 법적 명칭을 구별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범위를 넓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동일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와 실제 방어·심리 경과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번 주문은 다시 심리하라는 환송이며 형량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675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