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선고한 2022도6886 판결에서 직접 듣지 않은 내용을 피해자 진술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적은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교통사고를 수사하던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사고경위 진술을 들어 운전자의 도주 여부를 재수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진술을 듣지 않은 채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기재하여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에는 사고 충격이 경미했다거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치료했다는 취지, 가해 운전자의 보험 접수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기존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그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관이 자신의 판단이나 추측을 실제 피해자에게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하면 공문서의 허위 작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일부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에 맞을 수 있다거나 수사관에게 재조사 방식의 재량이 있다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공문서의 작성 명의뿐 아니라 내용의 진실에 대한 공공의 신용도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서에 표시된 내용이 진실과 맞지 않아 신용을 위태롭게 하고,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결과서는 위쪽에 재수사 요청사항을 적고 아래쪽에 피해자 진술을 기재하는 구성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 작성 경위와 형식상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그러한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타이어 부위에 수리가 필요 없다는 말을 충격이 경미하다는 진술로 바꾸고, 보험금과 치료경위에 관한 추측을 피해자에게 직접 들은 것처럼 적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접수와 치료의 경위에 관한 자신의 판단 역시 피해자 진술인 것처럼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재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나 재조사 여부·방식에 재량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 사실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진술을 듣지 않고 들은 것처럼 작성한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내용이 그럴듯한지와 그 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서로 다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수사관의 의견을 의견으로 적는 것과,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당사자의 진술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문서가 증명하는 사실 자체가 다릅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거나 다른 정황으로 사실관계를 추론할 수 있더라도, 그 추론을 피해자가 실제 말한 것처럼 기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주문은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며, 대법원이 형량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688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