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선고한 2022두59783 판결에서 공식 행사와 관련된 숙박도 제공 경위·비용·기간 등을 종합해 통상적 범위를 판단해야 하고, 외국 기업에서 받은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은 반환했더라도 신고의무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였던 원고는 국내 기업 전·현직 임원들의 현지 방문에 맞춰 배우자와 함께 방문했고,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을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방문단에 대한 무료·할인 숙박을 요청한 행위도 징계사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별도의 면담에서 다른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도자기를 받고 다음 날 반환했지만, 선물을 받은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 등으로 해임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주요 징계사유를 부정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제공하는 숙박이라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지인인 방문단을 위해 특별한 대접을 요청한 것이 직책의 영향력을 이용한 청탁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또 외국 기업의 선물을 곧바로 돌려주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의무도 없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숙박 제공의 통상적인 범위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 제공 경위, 같은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숙박 수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1박 200달러 이하 예산으로 다른 호텔을 안내받았지만, 원고가 방문단을 특별히 대접하고 싶다며 더 비싼 호텔을 추진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1박 530달러 상당의 숙박을 3박 무료로 제공받았고, 공식 만남은 한 차례와 만찬에 그쳤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위와 비용·기간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문단을 위한 무료·할인 숙박 요청 역시 단순한 경비 부담 의견에 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사의 직책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현지 기업이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청탁한 행위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 기업에서 받은 선물에 관해서는 당시 법령이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다면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반환으로 의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다음 날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신고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식 행사와 관련된 편의 제공인지와 그 편의가 통상적인 범위인지가 별도의 판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행사라는 명칭만으로 고액·장기간 숙박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정과 제공을 요청한 경위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선물을 반환하는 것과 수령 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외국인·외국단체의 직무 관련 선물 신고를 다룬 것으로, 모든 선물에 동일한 신고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이 해임의 최종 적정성까지 직접 확정한 주문이 아니라, 징계사유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5978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