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24일자 2022스771 결정에서 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혼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양의무가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소 제기 전날을 부양료 지급의 종기로 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앞선 부양료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혼인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매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이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도 이혼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부양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양료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쌍방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의 종기를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기 전날인 2021년 2월 25일로 변경했습니다.

핵심 쟁점

별거와 혼인파탄, 쌍방의 이혼소송 제기만으로 기존 부양의무가 소멸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는 동안에도 생활보장을 위한 부양료가 필요한지, 기존 심판의 지급 종료 시점을 변경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가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오히려 별거로 인해 배우자에게 부양을 제공할 필요가 생긴 경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었거나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판결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의 본소와 반소는 법원에 혼인 해소와 책임·재산관계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혼 의사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그 전에 필요한 부양은 별도의 부양료 심판 등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배우자가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지급 요건과 필요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부양의무의 성격과 이혼소송 중 부양 필요성을 심리하여 기존 지급 종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로 할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와 법률상 혼인이 해소되는 시점을 구별합니다. 반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까지 곧바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소송 중 모든 배우자에게 같은 부양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경위와 귀책사유, 소득과 생활 상황, 지급의 요건과 필요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새 부양료 액수나 종료일을 직접 확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심판을 변경할 사정이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스771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