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2020헌바471 결정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수급 유족에서 해외 거주 외국인을 제외하던 구법의 준용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로, 대한민국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한 남편이 보내는 돈으로 자녀들과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이 2019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하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했습니다.

공제회는 청구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구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산재보험법의 유족보상연금 규정을 준용하여 이러한 유족을 제외했습니다. 청구인은 지급 청구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바탕으로 한 번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에서, 국적과 해외 거주를 이유로 유족의 자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법의 규정을 가져다 적용하는 준용 방식이 서로 성격이 다른 급여에도 타당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퇴직공제금이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해외 거주 외국인 유족에게 지급해도 국가재정에 영향을 주거나 사업주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족은 거주국의 공신력 있는 문서로 자격을 입증할 수 있어 지급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의 차이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에서는 사망·재혼 등으로 수급자격이 없어졌는지를 계속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고려되지만, 퇴직공제금은 한 번 지급하므로 근로자 사망 당시 유족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후에도 자격이 유지되는지 계속 점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관한 해외 거주 외국인 유족 제외 규정을 일시금인 퇴직공제금에 그대로 적용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해외 거주 외국인 유족 제외 문구를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제14조 제2항 전체나 산재보험법의 연금 규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비슷한 이름의 유족 급여라도 재원과 지급 방식에 따라 차별의 합리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지급하는 연금의 관리상 사정을 한 번 지급하는 공제금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심판대상은 사망 당시 사건에 적용된 구법이었습니다. 결정문은 2019년 개정법이 유족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하면서 해외 거주 외국인 제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연혁도 설명합니다. 이 결정에서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청구인의 실제 수령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헌 판단과 개별 지급절차의 결과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0헌바471 공식 공개 결정문 ·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