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2021헌마975 결정에서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아동 청구인들의 권리침해를 인정했지만 생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생부들과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어머니는 다른 남성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생부들은 자녀를 곧바로 출생신고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부과하고,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에는 인지의 효력이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인지란 혼인 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어머니의 남편을 법적 아버지로 추정하는 민법 체계와 맞물려 생부의 신고가 제한되면서, 어머니 등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출생등록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에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독자적인 기본권이 있는지, 당시 출생신고제도가 그 권리를 실제로 보장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생부의 평등권 침해 여부와 함께, 위헌성을 인정할 경우 조항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출생등록이 인격을 발현하고 부모·가족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보았습니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직후 곧바로라는 기계적인 뜻이 아니라,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기본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요구할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 가족생활 보장 등을 토대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입법자는 이론상 신고 가능성만 열어 두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효적인 등록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나 그 남편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신고의무자나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신고도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친자관계와 충돌하지 않는 등록 방식이나 의료기관을 통한 정보 전달 등 개선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법정의견은 출산으로 관계가 확인되는 어머니와 혈연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생부의 차이, 민법상 친생추정 체계를 고려하여 생부의 평등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애 재판관은 아동에 관한 판단에는 동의하면서도 생부의 가족생활의 자유 역시 침해되므로 생부들의 청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와 안전한 출산·양육을 위한 보완책,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한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과 제57조 제1항·제2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즉시 효력을 없애면 기존 신고 체계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당시 주문은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생부 세 명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의 중심은 성인 사이의 친자관계 다툼 때문에 아동의 공적인 존재 확인과 보호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출생사실을 등록하는 문제와 누가 법적 아버지인지 정하는 문제를 구별하여, 신분질서와 아동 보호를 함께 달성할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입법자가 제도를 고칠 여지를 두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만으로 모든 생부의 신고가 즉시 허용되었다거나 법적 친자관계가 바로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의 개선입법 시한과 계속 적용 명령은 2023년 결정 당시의 내용이며, 현재의 신고 방법이나 개정법 적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공식 공개 결정문 ·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