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사건 개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군인이 복귀일에 스스로 생을 마친 뒤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인정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세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보훈보상자법상 고의·중과실 등에 관한 제외규정과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사망 경위 자체나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외규정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내용·강도, 질병 경위와 개인의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로 증세가 악화되고 판단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은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사망의 직접적 주된 원인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파기 범위는 예비적 보훈보상대상자 청구 부분이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망의 형태만으로 보훈보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복무와 건강 악화 및 사망 경위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적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주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므로 대상자 지위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증거와 해당 법률의 요건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