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2621 판결

사건 개요

진흥원이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임직원들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임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이익을 나눈 임직원의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이권개입 금지 및 충실의무 위반이 근로계약상 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용자의 감독 소홀을 들어 고의적 배임행위자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임행위를 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이익을 분배받은 피고들이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독 소홀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부주의가 있더라도 이를 이용한 고의적 배임으로 얻은 이익을 책임 제한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인용하여 B에게 895,620,000원, C에게 B와 공동하여 그 중 56,020,000원 및 각 2019. 11. 19.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중첩되는 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불법행위와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청구 근거와 요건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모든 직원의 업무상 잘못에서 책임 제한을 배제한 것은 아니며 고의적인 이익 취득이라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인용액은 공개 판결문의 주문으로 확인되나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