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사건 개요

문화재수리업 회사 대표가 자격증을 빌려 등록한 뒤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면서 발주처를 속여 64회 공사계약을 맺고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시공 관련 위법과 사기의 구별을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법규나 입찰자격 위반만으로 계약 체결을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 및 편취 고의를 별도로 심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공적 법익 침해와 재산권 침해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사계약 내용, 체결 경위, 이행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규정 위반이 계약대로 이행하더라도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만큼 공사 내용에 본질적인지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격증 대여나 다른 사람의 시공이 관련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더라도 사기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명의대여에 따른 문화재 관련 법률 위반의 유죄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대표자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관계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회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등록 위반이나 무자격 시공을 적법하다고 한 판단이 아닙니다. 사기죄에 관하여 규정 위반만으로 편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유사한 쟁점을 다룬 2015도10570 판결과 사건번호·선고일·재판 결과를 구별하고, 이 사건을 무죄 확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