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사건 개요

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단체 규약에도 그러한 지정에 관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상속인 한 명이 사고 후 권리를 포기한 부분의 귀속도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구 상법상 명시적 규약이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상속인 외의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한 효력과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성격이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상속인의 포기가 나머지 상속인의 몫을 자동으로 늘리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규약상 정함이 서면 동의와 같게 취급할 만큼 분명해야 하며 이 사건 회사 수익자 지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지정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는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므로 한 명의 포기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며 그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성명서가 단순한 보험금청구권 포기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송심에서 제출 경위와 진정한 의사를 석명하여 효과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회사의 기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험금 수익자 지위와 상속재산의 분배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수익자 지정의 적법성은 규약의 구체적 문언과 서면 동의를 확인하고, 사고 후 권리 포기의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포기는 상속포기와도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