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본소)·2015다233586(반소) 판결

사건 개요

버스기사들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사용자는 포괄임금약정을 주장하였고 임금협정서에는 그러한 방식의 지급을 뜻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편 임금협정·조견표·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포괄임금이라는 문구나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업무형태만으로 약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임금 산정 구조와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정 성립 여부를 근로시간·형태·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동종 사업장 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법정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 연장근로시간 합의나 수당 포함 금액 기준의 인상률만으로 약정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정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약정의 이름보다 지급 항목과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와 약정이 성립하더라도 법정 기준에 비추어 유효한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만으로 구체적인 추가 수당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 계산 근거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