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문화예술 지원에서 특정 개인·단체를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기소되었습니다. 지시를 받은 기관 직원들이 지원절차를 중단하거나 명단과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의 성격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다는 판단만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게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준수할 기준·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원배제 지시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다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는 별개 요건이므로 상대방의 법령상 의무 등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배제 방침 관철을 위한 절차 중단 등과 달리 일부 명단 송부·진행 상황 보고는 종전 업무협조와의 차이 및 관련 근거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별도로 사업수행 기관과 연도가 다른 범행 전부를 포괄일죄로 묶은 판단 및 퇴임·보직변경 후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범위에도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은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청와대 문건 증거능력과 직권남용에 관한 각 별개의견, 강요죄 협박을 인정해야 한다는 4인의 반대의견 및 보충의견들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파기환송을 지원배제 지시 전체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권남용 인정과 개별 직원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인지에 대한 심리 부족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지 공적 임무 수행자인지, 실제 행위가 어떤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