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사건 개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한 세무사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2019년 말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계속 적용을 명한 결정의 범위와 효력상실 시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비형벌조항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에서 입법시한 경과의 효과가 같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나의 조항이라도 잠정적용 명령이 미치는 부분과 적용중지된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잠정적용된 비형벌조항은 입법시한이 지나 효력을 잃더라도 원칙적으로 장래에 그 효과가 미치고, 적용중지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속 적용 명령은 일반 세무사의 등록 근거를 유지하는 부분에 미치며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 금지하는 부분은 적용중지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후자는 결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결론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헌법불합치라는 결정 명칭만으로 모든 부분의 효력상실 시점을 같게 볼 수 없습니다. 결정 취지와 잠정적용 범위 및 대상 사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세무대리 등록과 비형벌조항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 등록제도나 형벌조항에 곧바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