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사건 개요

신탁재산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서 수익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 이전이 새로운 취득인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인지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이 적법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인 경우 구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등기의 형식과 권리 변동의 실질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제권 행사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이행으로 변동한 물권은 계약이 없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매도인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전의 실질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의 적법성과 이전 원인, 원상회복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초 거래에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나 다른 신탁 이전 유형까지 일괄적으로 부정하는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