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7다227516 판결

사건 개요

특허권자는 여러 청구항을 근거로 피고 제품의 생산금지와 폐기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제품이 특허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고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구성요소의 해석과 청구별 상고이유를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범위의 문언과 발명의 설명·도면을 어떻게 참작하고, 제품에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해서만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 원심판결의 파기 범위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하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 제품이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포함한다고 보아 원심의 보호범위 판단을 부정하였으나 일부 청구항의 권리남용 판단은 수긍하여 제4항 발명 청구에 관한 상고만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중 일부 청구의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판단과 권리행사가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검토입니다. 원심 전부 파기가 모든 청구항에 대한 권리남용 판단까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구항별 실체 판단과 선택적 병합에 따른 절차상 파기 범위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