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사건 개요

국내 수입회사는 영국 생산회사의 니켈 합금 튜브를 싱가포르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입하면서 협정세율을 신청하였습니다. 제출한 두 차례의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 작성 서류가 아니라는 영국 관세당국의 검증회신에 따라 세관은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원심은 원산지 기준 충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물품이 실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요건을 대신할 수 있는지, 수입신고 후 2년이 지나 작성된 추가 서류가 결론을 바꾸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정 의정서의 원산지신고서와 검증 규정에 따라 6,000유로 초과 물품에는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두 신고서 모두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회신에 비추어 해당 서류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수입신고 후 2년 이상 지난 뒤 생산회사가 작성한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가 있어도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원산지의 실질과 협정상 증명서 작성 주체·검증 요건은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서식 흠결이 모두 협정세율 배제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당시 수입과 협정 규정에 관한 것으로 적용 협정과 거래시점 및 실제 인증·작성 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