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

사건 개요

유선방송사업 회사가 고객센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속 사업자를 통해 직접 한 부분과 계열회사에게 하도록 한 부분이 구별되었습니다. 후자에 당시 공정거래법의 처벌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금지규정이 직접 행위와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모두 정하더라도 처벌조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라는 문언이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벌과 과징금 규정의 구별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언과 개정 경위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종합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한 경우는 해당 처벌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등 별도 제재 가능성과 형사처벌은 구별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열회사에 행하도록 한 부분의 공소기각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직접 행위 부분의 유죄 판단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처벌조항 적용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금지규정 위반이나 모든 법적 책임이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직접 행위 부분의 유죄 판단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규정의 문언을 해석한 사건이므로 현재 법령이나 다른 공범·양벌 요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