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사건 개요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 21일의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자 근로자는 11일만 통보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나머지 10일을 법정 기한 내 지정·통보하지 않았고 지정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도 이의 없이 받았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촉진의 서면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와 휴가 미사용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휴가일의 근무를 알고도 수령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경우 면책되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용자가 법정 조치를 하였더라도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휴가일 근로를 알고 명확하게 수령을 거부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자발적 미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잔여 10일의 지정 절차도 미흡하고 노무를 수령한 사정도 있어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퇴직금 중간정산·별도 휴일근로 주장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연장·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용촉진 안내문만으로 미사용 수당 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잔여 휴가의 지정·통보와 실제 휴가일의 업무지시·근로 수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법 적용 사건이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적용되는 절차와 기한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