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사건 개요

유상증자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이 증권신고서 등에 최대주주의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자본금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주식 취득자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와 손해의 관계, 인수인의 상당한 주의에 따른 면책 및 책임 제한 가능성이 쟁점이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고의 행위자가 있다는 사정이 다른 과실 행위자의 과실상계 주장까지 막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기재가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이고 인수인의 합리적 조사나 믿음의 근거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면책을 부정하였습니다. 관련 구법상 청구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이 가능하고 다른 공동행위자의 고의만으로 이를 전면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 원심을 수긍하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책임 성립과 최종 배상범위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10%는 모든 증권신고서 사건에 적용되는 정률이 아니며 구체적 손해 발생과 시장 상황 등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당시 구법의 면책·손해추정 규정과 제출된 조사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