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사건 개요

투자자는 당초 권유받은 펀드의 수익증권을 법령상 매수할 수 없게 되자 구조를 달리한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였습니다. 해외 개발사업이 실패한 뒤 권유에 관여한 회사와 해당 펀드 운용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각 회사의 의무를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직접 운용회사가 아니어도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며 설정을 주도한 투자권유자에게 보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3자가 설정을 주도하거나 역할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실제 운용회사의 의무도 배제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회사는 투자권유 단계에서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운용회사는 권유 단계의 투자자 보호의무와 운용 단계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제3자의 주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각 회사에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 범위는 상고취지인 2,682,556,346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으로, 이 금액의 지급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권유 단계와 운용 단계의 의무를 회사별 실제 역할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 간접투자법을 적용한 사안이며 투자 손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 위반과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별도로 확인하고 최종 배상액이 확정된 것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