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던 중 정년에 도달하였습니다. 제1심은 복직이 불가능해져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였고 원심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구제 필요성이 남아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도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이익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속·간이한 구제명령을 통한 손실회복 역시 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며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다고 설명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 각하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단과 해고가 부당하다는 본안 판단은 다릅니다. 정년 도달 자체만으로 절차를 끝낼 수 없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인 임금 상당액과 해고의 효력은 심리할 사항으로 남습니다. 모든 근로관계 종료 사건에서 구제 이익이 자동 인정된다고 확대하지 않고 지급 구제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