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회사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회사 운영자가 그 물건을 다른 곳에 매각하였습니다. 담보가치를 보전할 의무에 위반하여 은행에 손해를 주었다는 배임 혐의가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양도담보계약상 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와 상대방의 재산관리를 맡는 신임관계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가 있어도 이는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며 채권자의 재산상 사무를 맡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보물 처분으로 채권실현에 위험을 주더라도 이 관계만으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 선례를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는 동산 양도담보 설정 약정 단계와 주식의 양도담보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별도 사기 부분의 편취액에서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하지 않은 판단은 수긍하였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관계 때문에 원심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였습니다. 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제시한 2인의 별개의견, 담보권 설정 후에는 배임죄 주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 및 다수의견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배임죄의 주체 요건을 부정한 판단이 담보물 처분의 계약상 책임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 역시 별도 검토 사항이며 별개의견의 횡령죄 논의를 다수의견 결론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재산관리 관계에 일반화하지 말고 계약의 본질과 당사자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