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옛 골프장에 설치된 사드기지의 이중 철조망을 통과하여 내부로 들어간 행위로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골프코스가 주된 공간이고 건물들이 부속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코스부지를 건물의 위요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기존 골프장이 군 기지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그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과거의 용도보다 당시 실제 사용상태와 경계·출입통제 상황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에는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경계가 장벽 등으로 명확히 구획된 위요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부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발사대 운용 병력이 기존 건축물에 주둔하며 이중 철조망으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지 부지를 내부 건물의 위요지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넓은 부지나 담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가 위요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과의 부속관계, 당시 실제 이용 및 경계 구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공동주거침입 사건의 객체 판단에 관한 파기환송이며 기지 설치나 정책의 적법성 전반을 판단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