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사건 개요

보육교사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4세 아동을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정서적 학대의 의미와 판단에서 행위의 객관적 위험 외에 아동의 연령·반응과 이후 상태 변화 등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정신건강·복지 또는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교사와 아동의 관계, 당시 태도, 아동 특성, 행위의 정도·기간과 반응 등 제반 사정이 고려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의 위험과 공포·소외감 가능성, 이후 정신적 고통 호소 및 일주일 넘는 등원 곤란 등을 고려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아동의 반응 한 가지나 행위 명칭만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에 관한 별도 상고주장은 원심 심판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므로 고의 일반에 대한 새로운 판단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