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사건 개요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최초 신고·부과와 두 차례 증액경정에 따라 각각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재산세액 과소공제가 확인되어 일부 환급받았으나 국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였습니다. 납세자는 각 납부일을 기준으로 추가 가산금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과세기간·세목에 대한 당초 납부와 증액경정에 따른 추가 납부를 분할납부로 보아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할지, 각 환급금의 발생에 대응하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급가산금이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며 증액경정에 따라 각각 납부한 것은 단서의 분할납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취소사유에 따른 환급세액이 각 납부액 중 일부로 특정되면 해당 납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각 납부일 다음날이 기산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각 과소공제분과 그에 따른 미지급 가산금을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액경정에 따른 별도 납부와 법정 분할납부를 구별하고 환급액이 어느 납부액에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모든 환급금에 최초 납부일을 일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적용법과 환급사유·납부내역에 따라 가산금 계산 근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