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사건 개요

대학교 학생인 피고인은 같은 학과 학생들의 온라인 모임에서 총학생회장 출마 조언을 구하는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양해야 할 사례로 전년도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댓글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더라도 주요 목적이 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조언인 경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며 주요 동기가 공익이라면 부수적 사익만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댓글은 입후보자 자격에 관한 일련의 조언 중 사례 제시였고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공격적 표현이나 개인적 갈등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명예 침해 정도와 올바른 여론 형성 이익 등을 종합하여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명을 언급한 댓글이나 학생자치 관련 발언이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방법, 공개 범위, 사실관계와 주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을 다룬 파기환송 판결이며 다른 범죄나 민사책임을 일괄 부정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