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사건 개요

회생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일부 변제 후 남은 채권 중 회생신청 20일 경계일에 공급된 물품대금이 공익채권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해당 부분을 회생채권으로 보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에 관한 회생신청 전 20일 이내의 기간 계산에서 신청 당일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른 잔여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확정된 경우 별도 지급소송의 이익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계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 신청일을 빼고 전날부터 역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7. 6. 15. 신청의 전날부터 20일째는 5. 26.이므로 그날의 1,499,300원 물품대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5. 22.자 464,200원은 회생절차에서 시인되어 회생채권자표에 확정 기재되었으므로 별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익채권 여부는 공급일 계산 외에 계속적·정상적 영업활동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에 관한 별도 소송의 적법성은 채권 신고·이의·확정 여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일부 파기환송을 청구금액 전부의 지급 확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