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사건 개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도 조정반 지정 신청이 거부되자 신청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도 이를 유지하였으나, 대법원 심리 시점에는 해당 연도의 지정 효력기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취소판결을 받아도 그 연도의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남는지, 동일 사유의 거부가 반복될 위험이나 법률문제 해명의 필요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지만 다른 회복 이익이나 위법처분 반복 위험 등이 있으면 예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정 효력기간이 1년이고 새 신청도 없었으며 관련 시행령·규칙 삭제와 헌법불합치 결정 후 법률 효력상실로 같은 사유의 거부 반복 가능성도 없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취소소송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 가능한 권리와 처분 반복 위험, 법령 변경 등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각하는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본안 판단과 구별해야 하며 현재 제도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