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강도·절도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에 특수절도와 그 미수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절도 누범을 가중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과의 구체적인 죄명을 직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조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에 강도죄나 특수강도미수 전과도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항에 열거된 모든 범죄를 합산하는지, 동일한 호에 정한 동종 범죄에 한정하는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같은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이 된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 전과는 제1호가 정한 절도 및 미수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다른 절도 징역 전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중조항 적용대상이 아닌데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중요건에 필요한 전과를 셀 때 징역형의 횟수뿐 아니라 각 형의 대상 범죄와 해당 법정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규정 적용 부정이 기소된 절도행위 자체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조항의 해석과 이 사건 전과를 전제로 하므로 다른 가중규정에는 그 문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