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 등은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회사가 실제로 설립되지 않았는데도 등기하였다는 취지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행사 혐의를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의 회사 설립 자체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범죄 목적이나 영업의 인적·물적 실질 부족만으로 상법상 회사 성립을 부정하고 설립등기를 불실의 사실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회사 설립의 법정 요건·절차와 설립자의 주관적 목적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정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설립등기를 하여 회사가 성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등기를 불실의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관 작성, 주식 발행·인수 및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쳤고 회사 설립 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영업 실질 부족만으로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범죄 목적의 회사 운영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공식 소개에 따르면 가장납입 관련 부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별도로 유죄 판단되었으며 이 상고심의 심판범위와 구별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의 개별 기재가 실제 사실에 반하는지와 회사의 법정 설립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