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7] [대법원·형사] 주택금융공사 입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의 직무상 비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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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사건 개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IT센터 이전·구축사업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여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사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법에 열거된 핵심 업무에만 한정되는지와 입찰 관련 명단의 실질적 보호가치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나 공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누설로 공사 목적 달성이 저해되거나 기능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 보호가치를 판단하며 직무가 법정 열거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 목적과 평가의 영향력 및 보안조치 등에 비추어 이 명단은 비밀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 범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 부분이고, 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의 증명 부족에 따른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내부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형사상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기능과 공개에 따른 위험 및 관리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비밀의 의미에 관한 파기환송 판단이므로 최종 형사책임과 형량이 확정되었다고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