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사건 개요

보험회사가 학교법인의 산지복구비 예치금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발생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구상금을 청구하자 원심은 관할청 허가 없는 의무부담행위라며 계약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계약상 의무가 사립학교법상 허가 대상인지, 법령에 따른 기존 복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증보험도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 재산의 유지·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무부담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산지복구와 예치의무는 법령 등에 따라 발생하였고 보증보험은 현금 예치를 대신하며 구상금도 본래 부담할 복구비용이어서 실질적으로 새 의무를 추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가 대상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학교법인의 모든 보증보험이 허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의 발생근거와 계약의 목적 및 실제 추가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에 기재된 보험금 지급액을 곧바로 최종 인용 구상금으로 표시하지 않고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