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이 채용 담당자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직원을 징계면직하자 해당 직원이 면직 무효확인과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담당자가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위해 채용예정인원과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채용된 직원 본인이 그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로 채용상 이익을 얻은 것만으로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가 되는지, 징계면직과 별개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및 취소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직원 자신이 부정행위를 직접 하거나 교사·방조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면직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면접위원들과 전결권자가 공정한 절차로 필기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착오하여 채용하였고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에 따른 취소는 인정하였습니다. 징계면직 자체를 취소 의사표시로 보지는 않았고, 준비서면이 도달한 2019. 1. 24.부터 장래에 관하여 근로계약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면직 무효를 확인하고 2018. 8. 1.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24,483,300원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징계라는 제재를 가할 사유와 민법상 계약 취소사유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면직 무효가 인정되었다고 계속 근무할 지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취소가 인정되었다고 이미 형성된 취소 전 근로관계의 효력이 소급하여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해당 항소심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이후 상고 결과를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